[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계약금 몰취 후 감액청구로써 일부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잔금지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제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고, 예비적 주장으로 몰취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였으나 매도인의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이행을 못하여 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몰취당하신 경우 사안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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