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서울고등법원 추가공사대금 청구 항소인용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원고)은 시공사였고, 상대방(피고)은 건축주였습니다.

1심에서는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위한 기존 자료정리 및 증거신청으로 증인신문,

감정절차, 감정후 사실조회 등 많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공사의 내용이 콘크리트 두께 변경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상대방은 완전히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추가공사대금이 일부 인정되었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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