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이의 + 집행정지 승소사례

사실관계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1개 호실에 관하여 최초 건물신축 이후 추가공사를 행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호실은 경매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경락인은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총 3인의 공유형태였고, 공사업체는 위 호실의 사용을 위해 다른 세입자를 들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주장

​경매절차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공유자3인)들이 채권자로서 현재 점유, 사용 중인 공사업체와 세입자를 상대(채무자들)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들 주장은 채무자들이 불법, 무단점유자라는 것이었고 신속하게 명도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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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장

​채무자들은 유치권자로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는 공사대금청구권을 원인으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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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처음 채권자들이 신청한 명도단행가처분에서는 인용결정을 하였으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채무자측에서 제출한 각종 추가증거 및 법리주장을 통해 본안 판단시까지 명도단행가처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건물점유자 입장에서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퉈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패소하게 된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됩니다. 만약 점유자가 점유권을 주장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항변은 실무상 쉽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측 대리인으로서 각종 증거자료 및 점유시점, 점유경위, 공사의 내용과 이후 분쟁의 경위에 대한 주장, 소명을 통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