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여러 필지 중 특정 필지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 - 유치권시리즈⑤

이번에는 유치권소멸청구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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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토지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자이자 유치권에 기해 토지를 점유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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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토지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주차장,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나머지 일부토지에 설치했던 화장실이나 현장사무실도 제3자로 하여금 함께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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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점유하는 토지 전부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 토지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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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이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토지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인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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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보면,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점유하는 토지 중 제3자에게 사용하게 허락한 토지의 범위를

감정에 따라 정확히 특정한 후 그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를 반환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피고의 공사대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