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주위토지통행권이 부정된 사례 - 도로시리즈 ⑨

이번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부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고, 나머지 공유자와 각자 자신의 영역을 특정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토지의 바로 옆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원고의 토지 점유부분은 맹지인 반면, 나머지 공유자의 토지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 토지 말고, 바로 옆 피고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통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자신이 점유중인 토지에는 도로가 없으니,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따라 피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유지분권을 가진 토지에는 길이 있으니,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할 문제지, 자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디245443 판결)을 보면,

원심(2심)에서는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통행권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 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위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유토지 중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일부 공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나머지 공유토지와 협의하여야 하지, 함부로 제3자의 토지를 이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