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 경우 ②

원고는 토지분양대금을 미납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한 대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원고는 연체이자가 과다하다며 납부를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시 한 번 대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특정기한까지 미납시 해제할 것과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통지를 수령한 후 7개월여가 지나 잔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계약해제가 피고의 귀책사유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정산금 통보에 따라 원고가 정산금 수령함으로써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기지급 매매대금의 정산금을 반환받음에 있어서 매도인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면, 당시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위 정산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이 주장한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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