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신탁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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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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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조세채권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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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3876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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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가압류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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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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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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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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