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승소포인트] 일부공용부분은 언제 인정되나요?

저는 오피스텔 소유자입니다. 전체 주차장 중 지하 1층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쓰고, 지하2~3층은 아파트에서 각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모두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주차장을 아파트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나요?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오피스텔 관리단이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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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분양공고문에는 지하1층 주차장(통로)은 아파트, 오피스텔 공유이며,

지하2층은 아파트 전용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에 의하면 지하1층 주차장 전체를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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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지하1층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소유자 외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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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지하1층은 전체공용부분일 뿐 일부공용부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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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보면, 지하1층은 전체공용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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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 아파트 전용인 지하 2층 주차장에 공동주택용 1,108대의 주차면이 모두 설치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지하 1층 주차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을 위해 예정되었던 공간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주차면을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게 되면, 위 구분소유자들만이 위 주차면을 전속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그 근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의미나 취지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주차 범례’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 사이에 지하 1층 주차장의 배분 및 사용방법을 확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지의 분양공고문 및 단지 관리규약에 의하면 지하 1층 주차장은 전체 공용부분으로 정해져 있고, 이와 같이 지하 1층 주차장을 전체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은 상가,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주민공동시설이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 사건 단지 구분소유자 등의 접근성 및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된 ‘주차 범례’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면이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