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건물 및 토지를 낙찰 받은 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매매계약금만 받은 후 매매잔금을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이고, 상대방은 나머지 지분권자로서 과거 미지급한 지료와 장래 발생하는 지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토지면적이 상당히 넓었고, 상대방은 일부 토지에 대해 점유하지 않으므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여...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대금 총 18억여원으로 상가 2개호실을 매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계약면적의 10%를 넘는 상당한 수준의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측과 합의하여 다른 면적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환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승소사례 내용CONTACT US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41 명광빌딩 1층T. 02. 2222. 3333카톡상담info@gmail.com온라인 상담방문상담 예약권윤주 변호사 사업자번호 : 100-222222-333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41 명광빌딩 1층...

사실관계 ​원고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었고 5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이를 지분비율로 나누어 반환하여야 하였고, 임대목적물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겨졌으며, 기존에 임대계약이 거듭 연장되어 최종 임대보증금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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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1개 호실에 관하여 최초 건물신축 이후 추가공사를 행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호실은 경매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경락인은 일부...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취지, 원인을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내의 토지, 건물소유자였고, 피고는 건물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원고는 건물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사업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오랜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분점의 운영권을 맡긴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분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