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화해조항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취지, 원인을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건물인도에 관한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임대계약체결시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신청의 실제 사례 중에서 전대차방식으로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한 쪽만 선임하는 경우, 모두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 3가지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측 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을 공증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인증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제소전화해 사건이 많이 진행되므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그로부터 3~4개월 정도가 지난 날짜에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조항에 무효소지가 있는 부분은 재판장님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지시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때 양 당사자가 모두 즉시 동의하여 화해를 성립시키거나 검토를 위하여 화해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송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