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1월 6, 2021 |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
[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들은 재건축조합원들로서 9년 전 재건축조합사업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했고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일반분양세대를 갖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를 지연시키고 천신만고 끝에 공정률 80~90%를 넘었음에도 마무리공정을 이행하지 않은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나서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마무리공사 및 준공작업을...
에 의해서 law | 1월 6, 2021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용산구 소재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토지)를 30년 넘게 소유 및 점유하였는데 느닷없이 용산구에서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점유부지가 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건물부지 중 경계침범으로 지적된 구유지의 면적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건물이 최초 건축될 당시부터 건물의...
에 의해서 law | 1월 5, 2021 | 명의신탁, 해제분쟁, 승소사례
[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계약금 몰취 후 감액청구로써 일부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잔금지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제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고, 예비적 주장으로 몰취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매매대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