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원처분취소결정 승소

[가처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원처분취소결정 승소

에 의해서 | 6월 16, 2021 | 승소사례

[가처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원처분취소결정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임차권이 해지당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 쟁점 제3자는 의뢰인이 공란으로 작성해 둔 계약서에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임차권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