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에 의해서 | 9월 16, 2021 | 승소사례

[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보이스피싱 수준의 황당한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쇄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문득 견적의뢰 요청을 팩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견적을 작성하였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준의 거액의 견적이었습니다. ​ 견적서를 팩스에 기재된 메일로 회신하자,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며 날인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함께...
[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에 의해서 | 9월 8, 2021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서울고등법원 추가공사대금 청구 항소인용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원고)은 시공사였고, 상대방(피고)은 건축주였습니다. 1심에서는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위한 기존 자료정리 및 증거신청으로 증인신문, 감정절차, 감정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