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확정수익금 미지급 및 영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8월 19, 2022 | 승소사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확정수익금 미지급 및 영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호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영업 개시 지연과 확정수익금 미지급이라는 이중고를 겪으셨던 의뢰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들)는 부산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 각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이들은 시행사 공급계약 및 부동산 임대차(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에 의해서 law | 8월 1, 2022 | 승소사례
[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건물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건물 매매당시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러 면적이 불법적인 부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임에도 누수 등 하자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소송절차로, 감정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