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명도소송 핵심포인트 시리즈 ②, 명도단행가처분은 언제, 어떤 사정이 있을때 가능한 것인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을 보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건 중에서 예외적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안소송의 승소판결 전에 먼저 명도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처분 결정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상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실무상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민사집행 법원실무제요 Ⅳ 참조).

​대법원은 현저한 손해와 관련하여 "현저한 손해란 본안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말하고, 이는 직접 및 간접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그밖에 정신적인 손해와 공익적인 손해를 포함한다(대결 1967. 7. 4. 76마424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하급심으로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21207 판결을 보면(다만, 이 판결은 명도소송 본안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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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서 임대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임대인(위 사건에서 피고)은 임차인(위 사건 원고)을 상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만에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신청일로부터 약 1달 뒤에 8,000만원을 현금공탁하는 조건으로 명도단행가처분 인용결정이 나왔습니다.

​또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임차인은 권리금 7천만원과 임대보증금 2억 및 추가1억원(당사자들 사이에 보증금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인도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단순히 임대계약이 종료했다고 명도단행가처분이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사안에서는 임차인 측에서 임대보증금반환의무 및 권리금 항변(위 사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였습니다)을 하였을 때, 대략 1년치 월차임 총액 정도의 현금공탁을 하도록 하면서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원 및 담당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응의 참고는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번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된 다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