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 - 철거소송시리즈②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30440 판결

~중략~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갑 4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1, 2, 3의 각 영상과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철거를 구하고 있는 피고들의 점유 부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옹벽선의 밖에 위치하고 있고, 위옹벽은 1985.경 원고 조합이 재건축하려는 빌라의 건축주들이 2m 높이로 설치한 사실, 옹벽 설치 전에는 폭 4-5m, 깊이 1.5-2m의 하천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빌라의 건축주들이 위 하천을 복개하면서,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이 빌라와 피고들 사이에 현실의 경계구실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빌라의 건축주들은 당시 피고들의 점유부분에 뒷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한 지하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받는다고 해도 그곳까지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 사건 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사실, 원고는 위 빌라를 재건축하면서 피고들과 공사로 인한 소음, 일조권 등에 관한 분쟁이 있자 옹벽을 세워 20년 이상 스스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피고들의 점유부분에 대해 철거와 인도를 구하고 있는 사실, 재건축공사 과정에서도 옹벽선을 유지하여 아파트의 외벽 경계를 설치한 사실, 피고들이 점유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에 따른 비용과 손실이 예상되고, 피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초래되는 반면, 철거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이용함에 있어 받게 되는 지장은 위 대지의 사용용도에 비추어 그보다는 매우 경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인정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의 건축주들이 이 사건 대지에 옹벽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철거 청구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원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넘어선 것으로, 자신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상대방 내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고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용인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