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건축법상 도로지정 후 도로사용료 청구가 가능 한가요? - 도로사용료 시리즈 ⑧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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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참조).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5883 판결 참조).

한편,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는 안성시 I 도로 1,806㎡(이하 'I 토지'라 한다)와 J 도로 1,665㎡(이하 'J 토지'라 한다. 아래에서 두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후,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 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후,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거나 이를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I 토지에 관하여 1980. 11. 25. 같은 달 24. 매매를 원인으로, J 토지에 관하여 1986. 3. 27.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임야'였는데, 그후 1994. 11.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토지인 안성시 L 공장용지에 대하여 1997. 3. 1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L 공장용지 지상의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1998. 3. 13. E 명의로 마쳐졌다. E은 2012. 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지정에 동의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북동쪽으로 공로(포장된 대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나머지 방향으로는 공로와 통하는 길이 없는 막다른 길이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토지들은 모두 공장이나 상업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적어도 1995. 9.경부터 인근 공장의 직원, 회사 차량, 협력업체 차량, 방문객 등이 통행에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접토지들의 지상 건물 이용과 관련된 사람들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 위를 통행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5)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토지인 안성시 K 토지 및 M 토지와 함께 각 지상 창고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토지인 안성시 G 토지(공장용지 12,005㎡) 및 그 지상 공장은 수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위탁자인 H 주식회사가 위 지상 공장에 대한 진입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중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이후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1) E의 설립목적 및 활동에 비추어 E은 위 L 지상 공장건물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들을 포함하여 인근 공장의 직원, 회사 차량, 협력업체 차량, 방문객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인접토지들의 지상 건물 이용과 관련된 사람들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E은 2012. 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접도의무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대지상의 건물이 위법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일 뿐이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막다른 길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2항).

5. 그런데도 이와 달리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 수익권 행사의 제한 및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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