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임대인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피고가 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었고 5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이를 지분비율로 나누어 반환하여야 하였고, 임대목적물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겨졌으며, 기존에 임대계약이 거듭 연장되어 최종 임대보증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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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원고는 계약서, 연장경위 등을 주장하며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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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피고들은 자신이 임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대계약의 내용과 연장경위를 모르고,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인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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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상속지분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승소포인트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보증금반환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승소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이 반환채무를 부담하며, 여러 사정으로 임대목적물인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겨져서 임차인이 부득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사안이었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