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전문 권윤주 변호사

1 분양계약취소

분양계약 체결 이후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나 시공사나 사업내용에 대한 허위고지, 위법한 설계변경 등 특수 사례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협의, 조정, 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사례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축된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해 신축건물의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되거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공고나 여러 광고에서 제시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중 구체적인 자재나 구조, 면적, 설계, 시공사, 사업주체 등이 변경된 경우,
주변에 시설이나 학교 등의 설치계획이 취소된 경우, 분양계약이 주택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나 취소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된 경우

대법원 판례상 과장광고, 허위광고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건설업체가 임의로 인테리어 특정 자재나 설계의 변경을 하거나 계약면적과 다르게 대지 지분면적의 변경이나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무효, 손해배상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나 취소 또는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과장광고, 허위광고 중에서 주변 시설로 학교나 지하철, 공공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광고내용상 시설물 설치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이 폐지된 경우 등에는 법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광고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내용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가입조건에 대해 명확한 확인 없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던 경우, 추후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에 등재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예상쟁점

공급계약의 해제나 취소권 발생여부, 일부 무효 혹은 해제사유의 존부, 허위나 과장광고인지 여부, 공급계약체결을 위한 대행업체의 설명의무 이행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여,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 포인트 입니다.

특수쟁점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다수인 경우, 대기업을 상대로 집단적인 협의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언론을 통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특수쟁점의 분쟁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 포인트 입니다.

대응절차

STEP 1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STEP 2

계약 해제나 취소통보

STEP 3

가압류 + 손해배상, 원상회복청구 소송

STEP 4

승소판결

STEP 5

강제집행

비용안내

법률상담	– 온라인상담 게시판 질문&답변 무료 – 전화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 5~10분 이내 무료 – 방문상담 예약 후 1시간 10만원
내용증명 및 해제나 취소통보 발송	– 최초 상담부터 발송까지 발송 1회당 30~50만원
가압류	– 최초 상담부터 가압류까지 110만원~
가압류 + 손해배상, 원상회복청구	– 최초 상담부터 소송까지 550만원~
강제집행	– 협의

※ 위 비용은 변호사보수이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집행비용, 현장출장비 등 실 비는 별도입니다

2 매매계약분쟁

매매계약 체결 후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낮추려고 트집을 잡거나 갑자기
하자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면적부족, 지하 폐기물매립 등 매수인이 예상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추가 합의를 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계약해제 또는 해제요구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약 위반시 몰수되는 위약금도 상황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수사례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 상대방측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여, 전략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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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분쟁의 여러 유형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강제이행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을 잘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구체적을 본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었는지, 가계약금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다툼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 위반행위자가 위약금을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인 경우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면적이 부족한 경우, 매매목적물인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다량 매립된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중복영업금지 규약이나 분양계약 효력에 따라 영업금지가처분을 당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쟁점

계약 해제권 발생여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매매계약상 담보책임, 위약금 감액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계약의 무효,
취소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미리 예상하여,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 포인트 입니다.

특수쟁점

계약불이행 후 기한 연장이나 추가 합의가 있었던 경우, 계약위반 행위자에 대해 오랜 기간 방치한 경우, 거액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의 존부 및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 이행제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문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쟁점의 분쟁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 포인트 입니다.

대응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