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승소사례] 60억 원대 공동수급체 안분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수천만 원의 감정(鑑定) 늪을 피한 결정적 전략

60억 원대의 거액 청구 소송을 맡으면, 가액이 큰 만큼 쟁점도 더 많고 복잡할까요?

답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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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1~2억 원 사건도 많이 다루지만, 소가가 큰 사건도 많이 다룹니다. 소가가 10억 원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중요 사건, 고액 사건으로 느껴집니다. 가액이 커지면 고객의 손해가 같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짊어지는 사건의 무게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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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건설사 A사의 공동수급 안분금 청구 사건 역시 청구 금액만 60억 원대에 달하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규모 공동도급(컨소시엄) 현장에서 대표수급사인 제 고객이 선지출한 막대한 공사 원가를, 지분율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인 피고(B 건설사)에게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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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위기 : 수천만 원의 ‘감정(鑑定) 비용’과 시간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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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진짜 위기는 상대방의 반격 방향에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대표사가 운영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집행했으니, 청구된 분담금이 적정한지 인정할 수 없다”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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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지출 금액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하려고 그 디테일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소송은 끝을 알 수 없는 진흙탕으로 빠집니다. 그 수많은 현장 투입 비용의 적정성을 법원에서 확인하려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감정 절차’가 개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0억 원을 받기 위해 고객이 또다시 피 같은 돈과 수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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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윤주 변호사의 돌파 전략 : 쟁점의 단순화와 프레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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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략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를 다투는 감정 절차를 방어하고, 사실관계를 꿰뚫는 ‘간접 정황’과 ‘법리’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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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협의는 필수 요건이 아님을 입증: 해당 공동수급협정상 운영위원회의 협의 절차는 안분금 청구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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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구성원의 납부 사실 활용 (간접 정황): 감정 절차 없이도 우리 제출 증거만으로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받을 수 있도록 간접 정황을 들이밀었습니다. 피고를 제외한 C사, D사 등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이 비용 총액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자신의 분담 비율을 적용하여 전액 납부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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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변제 내역 및 채무 인정 사실 제시: 피고 스스로도 초기에는 분담금을 잘 납부해 오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조금 기다려달라”며 지급을 미루었을 뿐이라는 과거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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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결과 : 60억 원대 원금 전액 및 고율의 지연손해금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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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완벽한 전부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60억 원대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고율의 약정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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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제게 남긴 보람은 단순히 거액을 받아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막대한 소송가액 앞에서도 상대방이 파놓은 ‘비용 감정’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고객에게 큰 비용이나 시간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자료와 날카로운 프레임 전환만으로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승소를 쟁취해 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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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쟁점을 단순하고 예리하게 깎아내는 변호사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객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