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몰래 사업권(허가)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요?” – 적반하장 상대방에 맞서 2억 7천만 원 전액 승소한 사례
기업 간의 거래에서 굳게 믿었던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품을 납품받고도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심지어 뒤로 몰래 사업권이나 인허가를 다른 곳에 빼돌리는 악의적인 사례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기업 의뢰인의 기막힌 사연과,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모두 깨부수고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위약금) 약 2억 7천만 원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고통받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
“물건은 다 가져가 놓고 대금은 안 주고… 오히려 저희 탓을 하며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와 의료기기 제조위탁 및 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정해진 의료기기를 성실히 제조하여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납품받은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통보해 왔습니다.
“원고가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켜서 우리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권은 다른 회사로 넘기겠습니다.”
의뢰인 몰래 제3자에게 인허가권을 넘겨버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의뢰인에게 계약 파기의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2. 상대방(피고)의 부당한 주장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다수의 억지 주장을 펼치며 치열하게 방어했습니다.
– “우리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 원고가 청구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납품받은 사실조차 없다며 대금 지급 의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계약 파기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의료기기에 대한 완전한 제조인증을 받아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으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 “오히려 우리가 위약금을 받아야 하니 퉁치자(상계항변)”: 원고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한 착수금의 2배
및 손해배상금 등 총 1억 1,200만 원 상당을 물어내야 한다며, 이를 물품대금과 ‘상계(퉁치자)’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3. 소송 과정의 난관과 우리의 승소 전략
가장 큰 난관은 1) 피고가 물품을 수령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 2) 인허가 지연의 진짜 원인이 피고에게 있었음을 밝혀내어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 꼼꼼한 증거수집을 통한 ‘물품 수령’ 입증!
상대방은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당시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서명된 직원이 다름 아닌 ‘피고 측 직원’임을 입증해 냈고,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던 공문까지 찾아내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물건을 안 받았다면서 세금계산서 취소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나. ‘귀책사유’의 화살을 피고에게로 되돌리다!
상대방은 원고의 적합인정 심사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전문가들은 물러서지 않고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사가 지연된 진짜 이유는 피고가 제3의 업체 기준을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절차가 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원고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나 피고가 몰래 다른 마음을 먹고(제3자 인허가 양도) 계약을 위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서 제21조 제3항에 명시된 “원고의 승인 없이 국내외 제3자에게 판매 및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무단 양도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1년 매출액에 상당하는 2억 1,600만 원의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역공했습니다.
4. 재판부의 명쾌한 판단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저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요지]
– 물품대금 지급 의무 인정: 거래명세서 서명과 공문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약 5,900만 원)을 지급하라.
– 피고의 상계항변(위약금 청구) 기각: 계약이 지연된 것은 피고가 제3자와 합병을 추진하는 등 피고 측 사정 때문이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약금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의 일방적 사업권 양도에 대한 손해배상(위약금) 인정: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인허가권을 넘겼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1년 매출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약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라.
5. 결론 및 맺음말 : 비즈니스 분쟁, 치밀한 증거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업 간 분쟁을 하다 보면, 이 사건처럼 자신이 물건을 받아 놓고도 발뺌을 하거나, 본인들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해 놓고 상대방에게 귀책사유를
덮어씌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납품 내역서, 오고 간 공문, 계약서의 독점권 조항 등 꼼꼼한 증거 수집과 이를 꿰뚫는 법리 구성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뻔뻔한 주장을 역이용하여 막대한 위약금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 위협받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기업 분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분석과 날카로운 전략으로 귀사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