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2억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5천만원 반소인용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승소사례

[동업분쟁]2억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5천만원 반소인용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동업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다른 동업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경영권을 빼앗겼고, 투자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위반 행위를 한 것은 다른 동업자들이었기에 의뢰인은 동업자들을 상대로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한국인 동업자들이 필리핀 현지의 실무자를 대표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변경된 임원의...

[분양계약분쟁]동종영업금지,1억원 손해배상청구방어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승소사례

[분양계약분쟁]동종영업금지,1억원 손해배상청구방어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편의점 영업에 관한 동종영업금지 제한약정을 한 수분양자로서 이미 편의점영업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편의점 영업을 신규로 하였는데,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동종영업금지 약정이 원고와 분양회사 사이에서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의뢰인은 해당 상가건물의 수분양자가 아니라 최초수분양자로부터 전매한 경우였고, 해당...

[매매계약분쟁]7억9,200만원 매매대금청구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분쟁]7억9,200만원 매매대금청구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발브랜드, 홈페이지, 상표권, 디자인 일체를 포함하여 총 8억 8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금 8,80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7억 9,200만원을 미지급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브랜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매수인의 착오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항변하였고,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매매계약분쟁]건물인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차임상당부당이득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분쟁]건물인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차임상당부당이득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건물 및 토지를 낙찰 받은 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매매계약금만 받은 후 매매잔금을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은 계약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물 및 토지인도청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지료체납] 지료과거분1억 5천여만원, 장래분 매월113만원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승소사례

[지료체납] 지료과거분1억 5천여만원, 장래분 매월113만원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이고, 상대방은 나머지 지분권자로서 과거 미지급한 지료와 장래 발생하는 지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토지면적이 상당히 넓었고, 상대방은 일부 토지에 대해 점유하지 않으므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여 점유면적이 어디까지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분권자들이 친족이므로 서로 무상사용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토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