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7월 18, 2019 |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
[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그 근거로 총회장소가 협소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명부도 첨부되지 않았고, 참석자의 날인이 된 서류도 없었으며, 조합규약도 제정되지 않았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에 의해서 law | 7월 5, 2019 | 명의신탁, 해제분쟁, 승소사례
[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목적이었으므로 잔금일까지 건물세입자의 퇴거케 할 의무를 피고(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건물철거를 앞둔 시점까지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조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에 의해서 law | 7월 5,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토지와 건물 매수인이 건물철거공사 중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손해배상 9억 9,800만원을 청구,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확보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매도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 진행 도중 지하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처리하여야만 철거완료확인서를...
에 의해서 law | 7월 5, 2019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의뢰인)로서 원고 공단의 전신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기부채납가액에 이를 때까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신축건물의 부지에서 분필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는 위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분필된...
에 의해서 law | 7월 5, 2019 | 승소사례
[추심금피고]5억여원 추심금소송 피고로서승소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하 ‘위 법인’이라 합니다)에 대한 금전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법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채무자였습니다. 원고는 위 법인에 대해 승소판결(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추심금 지급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