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2월 9, 2023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체상금과...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2 | 상가권리금, 승소사례, 임대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사기 분쟁,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승소사례]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대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를 보증금 5억 7,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고인의 자녀들과 형제들 등 모든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 등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에 의해서 law | 9월 13, 2022 | 승소사례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에 의해서 law | 9월 13, 2022 | 승소사례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에 의해서 law | 8월 19, 2022 | 승소사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확정수익금 미지급 및 영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호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영업 개시 지연과 확정수익금 미지급이라는 이중고를 겪으셨던 의뢰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들)는 부산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 각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이들은 시행사 공급계약 및 부동산 임대차(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