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및손해배상승소] “매수한 전원주택 공사가 중단되고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 공사 방치한 매도인 상대로 계약해제 및 3억 원대 손해배상 승소 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7월 14, 2026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미분류, 승소사례
[해제및손해배상승소] “매수한 전원주택 공사가 중단되고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 공사 방치한 매도인 상대로 계약해제 및 3억 원대 손해배상 승소 사례 도심을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건축 중인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수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매도인(건축주)이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의 기막힌 사연과, 수많은 난관을 뚫고 공사를 방치한 매도인을...
에 의해서 law | 7월 1, 2026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미분류,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분쟁
[공사대금승소] “공사 다 끝났는데 추가 공사비를 내놓으라고요?” – 시공사의 청구를 방어하고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까지 받아낸 승소 사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본 건축주분들이라면 “집 한 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곤 하십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후, 혹은 공사 도중에 시공사가 돌연 말을 바꾸어 계약에도 없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에 의해서 law | 5월 21, 2026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건설/공사대금] 공사 중단한 시공사 상대로 초과 지급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반환 승소 사례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선지급받은 후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한 반환금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
에 의해서 law | 2월 9, 2023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체상금과...
에 의해서 law | 5월 17, 2021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지체상금] 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총액의 20%로 대폭감액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2동의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기성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도 많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추가공사를 진행한 내역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축주로서 원고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하면서도 추가공사를 여러 항목에 대해 요구하였고, 지체상금을 가지고 계속...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업체(원고)가 신축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도급인인 건물소유자(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업체는 도급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도급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