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원처분취소결정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16, 2021 | 승소사례

[가처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원처분취소결정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임차권이 해지당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 쟁점 제3자는 의뢰인이 공란으로 작성해 둔 계약서에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임차권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약금반소]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소각하, 위약금 2억 반소 전부승소

에 의해서 law | 5월 18, 2021 | 명의신탁, 해제분쟁, 승소사례

[위약금반소]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소각하, 위약금 2억 반소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약정한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인 피고들(피고들 3인의 공유)에게 부탁하여 대금지급 기한을 3회나 연장하였습니다. 피고는 3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기지급 계약금의 50%를 돌려주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추후 이를 위반하는 자가 위약금으로 2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배당금가처분]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승소

에 의해서 law | 5월 17, 2021 | 승소사례

[배당금가처분]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채권자(=신청인)는 시공사(개인)를 상대로 4억원 이상 거액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시공사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채권발생 무렵에 시공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패소판결 선고 직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피신청인)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기 직전이었는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건물하자] 매수인의 건물 하자손해배상청구의 승소

에 의해서 law | 5월 17, 2021 | 승소사례

[건물하자] 매수인의 건물 하자손해배상청구의 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건물 인도 후 극심한 누수하자, 곰팡이, 결로 및 건축법 위반부분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피고는 하자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하자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취지로 강제조정을 내려, 그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체상금] 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총액의 20%로 대폭감액 승소한 사례

에 의해서 law | 5월 17, 2021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지체상금] 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총액의 20%로 대폭감액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2동의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기성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도 많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추가공사를 진행한 내역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축주로서 원고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하면서도 추가공사를 여러 항목에 대해 요구하였고, 지체상금을 가지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