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재하수급인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에 의해서 law | 5월 17, 2021 | 승소사례

[자재대금]재하수급인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공사현장에 물품을 설치, 공급한 업체이고,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로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약정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신도 재하수급인일뿐이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쟁점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 여부, 물품을 공급받은 주체가...

[형사성공사례]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에 의해서 law | 5월 10, 2021 | 승소사례

[형사성공사례]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사정상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계약 체결일 까지도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중개인이 양수인의 날인을 곧바로 받아다주겠다며 양도인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받아갔고, 그 이후로도 약정한 중도금, 잔금일자까지도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사이 중개인은 양도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동일한...

[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

에 의해서 law | 1월 6, 2021 |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

[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들은 재건축조합원들로서 9년 전 재건축조합사업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했고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일반분양세대를 갖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를 지연시키고 천신만고 끝에 공정률 80~90%를 넘었음에도 마무리공정을 이행하지 않은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나서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마무리공사 및 준공작업을...

[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에 의해서 law | 1월 6, 2021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용산구 소재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토지)를 30년 넘게 소유 및 점유하였는데 느닷없이 용산구에서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점유부지가 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건물부지 중 경계침범으로 지적된 구유지의 면적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건물이 최초 건축될 당시부터 건물의...

[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에 의해서 law | 1월 5, 2021 | 명의신탁, 해제분쟁, 승소사례

[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계약금 몰취 후 감액청구로써 일부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잔금지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제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고, 예비적 주장으로 몰취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