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에 의해서 law | 1월 8, 2022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도 수십년간 건물을 소유했지만 불법건축물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범위로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만...

[상가임대차] 권리금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1 | 권리금, 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사기 분쟁

[건설/공사대금 승소사례] 60억 원대 공동수급체 안분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수천만 원의 감정(鑑定) 늪을 피한 결정적 전략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1 | 공동수급체(안분금, 정산금, 하도급대금, 손해배상) 분쟁, 승소사례

[건설/공사대금 승소사례] 60억 원대 공동수급체 안분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수천만 원의 감정(鑑定) 늪을 피한 결정적 전략   60억 원대의 거액 청구 소송을 맡으면, 가액이 큰 만큼 쟁점도 더 많고 복잡할까요? 답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 변호사로서 1~2억 원 사건도 많이 다루지만, 소가가 큰 사건도 많이 다룹니다. 소가가 10억 원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중요 사건, 고액 사건으로 느껴집니다. 가액이 커지면 고객의 손해가...

[공동수급체]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1 | 공동수급체(안분금, 정산금, 하도급대금, 손해배상) 분쟁, 승소사례

[유치권]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1 | 승소사례, 유치권, 유치권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