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2월 9, 2023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체상금과...
에 의해서 law | 5월 17, 2021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지체상금] 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총액의 20%로 대폭감액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2동의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기성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도 많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추가공사를 진행한 내역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건축주로서 원고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하면서도 추가공사를 여러 항목에 대해 요구하였고, 지체상금을 가지고 계속...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업체(원고)가 신축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도급인인 건물소유자(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업체는 도급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도급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