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반소]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소각하, 위약금 2억 반소 전부승소](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5월 18, 2021 | 명의신탁, 해제분쟁, 승소사례
[위약금반소]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소각하, 위약금 2억 반소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약정한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인 피고들(피고들 3인의 공유)에게 부탁하여 대금지급 기한을 3회나 연장하였습니다. 피고는 3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기지급 계약금의 50%를 돌려주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추후 이를 위반하는 자가 위약금으로 2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에 의해서 law | 1월 5, 2021 | 명의신탁, 해제분쟁, 승소사례
[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계약금 몰취 후 감액청구로써 일부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잔금지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제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고, 예비적 주장으로 몰취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매매대금의...
에 의해서 law | 7월 5, 2019 | 명의신탁, 해제분쟁, 승소사례
[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목적이었으므로 잔금일까지 건물세입자의 퇴거케 할 의무를 피고(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건물철거를 앞둔 시점까지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조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