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에 의해서 | 2월 7, 2022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이번에는 점유취득시효 관련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여러 요건 충족을 충족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에 의해서 | 1월 6, 2021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용산구 소재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토지)를 30년 넘게 소유 및 점유하였는데 느닷없이 용산구에서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점유부지가 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건물부지 중 경계침범으로 지적된 구유지의 면적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건물이 최초 건축될 당시부터 건물의...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에 의해서 | 7월 5, 2019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의뢰인)로서 원고 공단의 전신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기부채납가액에 이를 때까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 원고 주장 원고는 신축건물의 부지에서 분필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는 위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분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