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9월 13, 2022 | 승소사례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에 의해서 law | 8월 19, 2022 | 승소사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확정수익금 미지급 및 영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호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영업 개시 지연과 확정수익금 미지급이라는 이중고를 겪으셨던 의뢰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들)는 부산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 각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이들은 시행사 공급계약 및 부동산 임대차(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에 의해서 law | 8월 1, 2022 | 승소사례
[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건물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건물 매매당시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러 면적이 불법적인 부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임에도 누수 등 하자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소송절차로, 감정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에 의해서 law | 4월 14, 2022 | 승소사례
[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판결의 1심이 선고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지인(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일한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에 의해서 law | 4월 14, 2022 | 승소사례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의 채무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동업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동업과정에...
에 의해서 law | 2월 7, 2022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이번에는 점유취득시효 관련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여러 요건 충족을 충족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