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에 의해서 law | 9월 16, 2021 | 승소사례

[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보이스피싱 수준의 황당한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쇄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문득 견적의뢰 요청을 팩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견적을 작성하였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준의 거액의 견적이었습니다. ​ 견적서를 팩스에 기재된 메일로 회신하자,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며 날인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함께...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에 의해서 law | 9월 8, 2021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서울고등법원 추가공사대금 청구 항소인용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원고)은 시공사였고, 상대방(피고)은 건축주였습니다. 1심에서는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위한 기존 자료정리 및 증거신청으로 증인신문, 감정절차, 감정후...

[공사대금승소] 추가공사대금 청구 승소

에 의해서 law | 7월 8, 2021 | 승소사례

[공사대금승소] 추가공사대금 청구 승소 이번에는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공사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는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과 추가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공사관련 하자 손해배상 주장을 하였고, 하자에 관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가처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원처분취소결정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16, 2021 | 승소사례

[가처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원처분취소결정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임차권이 해지당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 쟁점 제3자는 의뢰인이 공란으로 작성해 둔 계약서에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임차권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약금반소]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소각하, 위약금 2억 반소 전부승소

에 의해서 law | 5월 18, 2021 | 명의신탁, 해제분쟁, 승소사례

[위약금반소]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소각하, 위약금 2억 반소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약정한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인 피고들(피고들 3인의 공유)에게 부탁하여 대금지급 기한을 3회나 연장하였습니다. 피고는 3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기지급 계약금의 50%를 돌려주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추후 이를 위반하는 자가 위약금으로 2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배당금가처분]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승소

에 의해서 law | 5월 17, 2021 | 승소사례

[배당금가처분]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채권자(=신청인)는 시공사(개인)를 상대로 4억원 이상 거액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시공사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채권발생 무렵에 시공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패소판결 선고 직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자(피신청인)는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기 직전이었는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