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에 의해서 | 1월 5, 2021 | 명의신탁, 해제분쟁, 승소사례

[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계약금 몰취 후 감액청구로써 일부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잔금지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제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고, 예비적 주장으로 몰취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