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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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공지] 부동산, 건설 분쟁을 겪는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law | 2023.11.15 | 추천 0 | 조회 337
law 2023.11.15 0 337
공지사항
[공지] 법무법인 청신으로 소속 변경, 20230315 생방송 법률방송 출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w | 2023.03.16 | 추천 0 | 조회 971
law 2023.03.16 0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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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 가계약금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law | 2023.02.07 | 추천 0 | 조회 1245
law 2023.02.07 0 1245
163
[주택임대차갱신권]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있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거절 가능
law | 2023.02.06 | 추천 0 | 조회 1269
law 2023.02.06 0 1269
162
[부동산승소포인트] 구유지(공유재산) 점유자가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후 매수를 신청할 경우, 매매대금의 결정 방법
law | 2023.02.06 | 추천 0 | 조회 598
law 2023.02.06 0 598
161
[건설승소포인트] 하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성 - 하도급시리즈 ⑤
law | 2023.01.18 | 추천 0 | 조회 694
law 2023.01.18 0 694
160
[건설승소포인트] 인접건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 - 지하굴토작업 시리즈 ⑥
law | 2023.01.11 | 추천 0 | 조회 1234
law 2023.01.11 0 1234
159
[건설승소포인트] 토목공사업체의 유치권행사가능성 - 유치권시리즈 ⑥
law | 2023.01.04 | 추천 0 | 조회 905
law 2023.01.04 0 905
158
[토지사용료 승소포인트] 토지소유자가 미등기건물 소유자 및 사실상의 처분권자 모두에게 차임상당액 청구가능(적극)
law | 2023.01.02 | 추천 0 | 조회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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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언론보도] 20221103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출연하였습니다.
law | 2022.11.03 | 추천 0 | 조회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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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부동산승소포인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부당이득반환의무(소극)
law | 2022.11.02 | 추천 0 | 조회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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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언론보도] 20221028 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접건물 균열인터뷰
law | 2022.10.28 | 추천 0 | 조회 531
law 2022.10.28 0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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