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이의 + 집행정지 승소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6월 20,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이의 + 집행정지 승소사례 사실관계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1개 호실에 관하여 최초 건물신축 이후 추가공사를 행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호실은 경매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경락인은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총 3인의 공유형태였고, 공사업체는 위 호실의 사용을 위해 다른 세입자를 들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주장 경매절차에서 위 호실을...
에 의해서 law | 6월 20,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화해조항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취지, 원인을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에 의해서 law | 6월 20,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세입자퇴거협상]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 + 건물인도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내의 토지, 건물소유자였고, 피고는 건물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원고는 건물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갱신거절통보를 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현재는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에 의해서 law | 1월 6, 2019 | 승소사례
[승소사례] 사업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항소심 일부 승소 사업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오랜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분점의 운영권을 맡긴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분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처분중단 및 분점의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지시하였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게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