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가처분 승소] 안 나가고 버티는 무단점유자 명도 전 필수 조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에 의해서 law | 4월 1, 2026 | 명도소송, 승소사례

[영업신고증 가처분 승소] 안 나가고 버티는 무단점유자 명도 전 필수 조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영업신고증 가처분 승소] 안 나가고 버티는 무단점유자 명도 전 필수 조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내 소유의 상가나 숙박시설 등을 위탁운영 맡겼는데, 계약이 끝난 후에도 운영사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실무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그들이 본인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내고 버젓이 영업 중이라면 문제는 훨씬...

[건물사용료] 동업자가 빌려줬다는데요? 건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3월 26, 2026 |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사용료] 동업자가 빌려줬다는데요? 건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승소사례 [건물사용료] 동업자가 빌려줬다는데요? 건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승소사례 동업 관계나 부동산 관리 위임 과정에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영업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점유자가 “동업자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거나 “보증금을 냈다”고 주장할 때 소유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가 담당했던...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에 의해서 law | 8월 14, 2020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피고로는 건물임차인인 당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 포함시켜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피고 간에는 서로 친분이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월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였기에 차일피일 임대인이...

[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다른 판결에서 이미 계쟁건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 자이고,  피고는 건물점유자이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점유를 승낙한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는 건물신축사업의 시행사(보조참가인, 의뢰인)로부터 점유권원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현재 해당건물 호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 토지인도,건물철거, 임차인퇴거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토지소유자] 토지인도,건물철거, 임차인퇴거 승소사례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3인 사이에 토지지분 공유관계(각 1/3씩)가 있었습니다.공유자들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하되,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나머지 2인에게 3년동안 월 125만원씩 임료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지체없이 철거하기로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사용하기로 한 기간도 모두 지났습니다. 건물에는 증축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증축한 주체가...

[명도소송]건물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 명도소송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7,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건물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 명도소송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소유자였으나 해당 건물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였고, 피고는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명도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쟁점 소유권이 신탁된 경우 누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임대인이 계약종료일 전에 적법하게 계약갱신거절통보를 하였으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