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에 의해서 | 1월 8, 2022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도 수십년간 건물을 소유했지만 불법건축물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범위로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