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8월 14, 2020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피고로는 건물임차인인 당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 포함시켜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피고 간에는 서로 친분이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월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였기에 차일피일 임대인이...
에 의해서 law | 7월 14, 2020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분쟁
[건설]인테리어 미지급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청구(본소) + 하자손해배상(반소), 감정진행 일부 승소 ● 사실관계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서 총 5억원이 넘는 전체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5천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미지급받았고, 추가공사비용으로 2천여만원도 미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공사 후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5천여만원 상당의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미지금대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20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분쟁
[건설]추가공사대금(본소)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반소) + 건설감정진행 ● 사실관계 원고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및 신축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일부 공사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축건물에 대해 가압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에 의해서 law | 7월 18, 2019 |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
[청구이의승소포인트]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지급명령의 집행력 소멸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종전 자금관리업무 수탁사인 신탁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업무대행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 내부사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못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대행계약은...
에 의해서 law | 7월 18, 2019 |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
[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그 근거로 총회장소가 협소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명부도 첨부되지 않았고, 참석자의 날인이 된 서류도 없었으며, 조합규약도 제정되지 않았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