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승소] “공사 다 끝났는데 추가 공사비를 내놓으라고요?” – 시공사의 청구를 방어하고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까지 받아낸 승소 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7월 1, 2026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미분류,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분쟁
[공사대금승소] “공사 다 끝났는데 추가 공사비를 내놓으라고요?” – 시공사의 청구를 방어하고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까지 받아낸 승소 사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본 건축주분들이라면 “집 한 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곤 하십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후, 혹은 공사 도중에 시공사가 돌연 말을 바꾸어 계약에도 없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에 의해서 law | 3월 25, 2026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분쟁
[추가공사방어] 추가 공사했으니 1억 5천 더 내놔라? 근거 없는 추가 공사대금 청구, 전액 방어에 성공한 피고 승소 사례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가장 흔하고 골치 아픈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추가 공사대금’ 문제입니다. 처음에 합의한 공사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공사 막바지나 준공 후에 갑자기 시공사(하수급인) 측에서 “야간작업을 했다”, “자재가 변경되었다”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에 의해서 law | 7월 14, 2020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분쟁
[건설]인테리어 미지급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청구(본소) + 하자손해배상(반소), 감정진행 일부 승소 ● 사실관계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서 총 5억원이 넘는 전체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5천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미지급받았고, 추가공사비용으로 2천여만원도 미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공사 후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5천여만원 상당의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미지금대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20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분쟁
[건설]추가공사대금(본소)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반소) + 건설감정진행 ● 사실관계 원고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및 신축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일부 공사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축건물에 대해 가압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