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추가공사대금 청구 항소인용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원고)은 시공사였고, 상대방(피고)은 건축주였습니다.

1심에서는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위한 기존 자료정리 및 증거신청으로 증인신문,

감정절차, 감정후 사실조회 등 많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공사의 내용이 콘크리트 두께 변경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상대방은 완전히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추가공사대금이 일부 인정되었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들은 재건축조합원들로서 9년 전 재건축조합사업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했고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일반분양세대를 갖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를 지연시키고 천신만고 끝에 공정률 80~90%를 넘었음에도 마무리공정을 이행하지 않은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나서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마무리공사 및 준공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기존 시공사가 신축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했고, 이를 원인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기존 시공사 2분의 1 지분, 재건축조합 2분의 1 지분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각종 채권자들(국세체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구청 등까지 존재하였습니다)이 시공사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압류 등 각종 권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더 늦게 전에 조합원분양분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 시공사의 2분의 1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및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승낙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다행히 재건축조합이 원시취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용산구 소재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토지)를 30년 넘게 소유 및 점유하였는데 느닷없이 용산구에서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점유부지가 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건물부지 중 경계침범으로 지적된 구유지의 면적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건물이 최초 건축될 당시부터 건물의 담장을 통해 부지경계를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침범사실을 인식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목이 대지로서 일반재산이고, 도시 및 주거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목적이었으므로 잔금일까지 건물세입자의 퇴거케 할 의무를 피고(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건물철거를 앞둔 시점까지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조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위약금조항은 특약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일반적인 의미에 불과하였으며, 원고측 직원이 임차인을 책임지겠다고 걱정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입자퇴거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차인 퇴거의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약금 승소포인트

위약금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직권감액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매매계약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약벌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