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직접청구] 원도급사 회생 및 발주자 상계 주장 방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승소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5 | 승소사례,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직접청구] 원도급사 회생 및 발주자 상계 주장 방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시공사인 A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냉난방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원고는 성실히 공사를 수행했으나, 시공사인 A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성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수탁자)인 B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자 B사는...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5 | 승소사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대금] 1심 패소 뒤집은 항소심 역전 승소: 원도급사 회생 중 ‘3자간 직불합의’ 부존재 인정 및 공사대금 전액 확보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의 회생 절차라는 위기 속에서 1심 패소의 아픔을 딛고, 항소심(2심)에서 법리 다툼 끝에 판결을 뒤집은 역전 승소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사인...
에 의해서 law | 11월 21, 2025 | 승소사례
[위탁업체]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월세 못 주겠다는 위탁업체, 결국 전액 받아낸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0. 들어가며 수익형 호텔이나 상가 분양을 진행하다 보면, 시행사가 직접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운영사는 시행사에게 수익보장약정을 했고, 시행사는 다시 수분양자에게 수익보장약정을 해주었습니다. 시행사인 제 의뢰인이 분양계약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수익보장금을 선지급하였는데, 이후...
에 의해서 law | 11월 13, 2025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에 의해서 law | 2월 13, 2023 | 승소사례
[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 잔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 다되갈때까지 사정이 어렵다고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리면서 거듭 기한을 유예해주었으나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 및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에 의해서 law | 2월 13, 2023 |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기존 선행판결에서 패소하고 있었고, 다른 승소조합원 중에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알리면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