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2월 13, 2023 | 승소사례
[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 잔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 다되갈때까지 사정이 어렵다고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리면서 거듭 기한을 유예해주었으나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 및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에 의해서 law | 2월 13, 2023 |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분쟁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기존 선행판결에서 패소하고 있었고, 다른 승소조합원 중에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알리면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갈음...
에 의해서 law | 2월 13, 2023 | 승소사례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측 방어 승소 이번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공사현장 인접토지 건물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와 건축주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건물에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인접건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공사가 이미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는 그 이후의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에 의해서 law | 2월 9, 2023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체상금과...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2 | 상가권리금, 승소사례, 임대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사기 분쟁,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승소사례]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대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를 보증금 5억 7,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고인의 자녀들과 형제들 등 모든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 등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에 의해서 law | 9월 13, 2022 | 승소사례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