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에 의해서 law | 11월 8, 2021 | 승소사례

[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하나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의 수와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다른 쟁점이 추가로 발견될 때, 상대방 당사자가 추가되어야 할 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추가 분쟁이 발생할 때 등 원치않는 사유로 여러 소송이 얽히고 설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지급명령] 15억원가량의 지급명령 인용

에 의해서 law | 10월 8, 2021 | 승소사례

[지급명령] 15억원가량의 지급명령 인용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특수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합의서나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적 관계가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합의서로는 부족하였고, 그렇다고 화해조서 방식으로 상대방의...

[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에 의해서 law | 9월 16, 2021 | 승소사례

[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보이스피싱 수준의 황당한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쇄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문득 견적의뢰 요청을 팩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견적을 작성하였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준의 거액의 견적이었습니다. ​ 견적서를 팩스에 기재된 메일로 회신하자,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며 날인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함께...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에 의해서 law | 9월 8, 2021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서울고등법원 추가공사대금 청구 항소인용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원고)은 시공사였고, 상대방(피고)은 건축주였습니다. 1심에서는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위한 기존 자료정리 및 증거신청으로 증인신문, 감정절차, 감정후...

[공사대금승소] 추가공사대금 청구 승소

에 의해서 law | 7월 8, 2021 | 승소사례

[공사대금승소] 추가공사대금 청구 승소 이번에는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공사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는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과 추가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공사관련 하자 손해배상 주장을 하였고, 하자에 관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가처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원처분취소결정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16, 2021 | 승소사례

[가처분취소]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원처분취소결정 승소 •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임차권이 해지당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 쟁점 제3자는 의뢰인이 공란으로 작성해 둔 계약서에 임의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임차권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