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토지인도,건물철거, 임차인퇴거 승소사례

[토지소유자] 토지인도,건물철거, 임차인퇴거 승소사례

에 의해서 | 6월 28,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토지소유자] 토지인도,건물철거, 임차인퇴거 승소사례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3인 사이에 토지지분 공유관계(각 1/3씩)가 있었습니다.공유자들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하되,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나머지 2인에게 3년동안 월 125만원씩 임료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지체없이 철거하기로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사용하기로 한 기간도 모두 지났습니다. 건물에는 증축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증축한 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