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에 의해서 | 7월 5, 2019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의뢰인)로서 원고 공단의 전신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기부채납가액에 이를 때까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 원고 주장 원고는 신축건물의 부지에서 분필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는 위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분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