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 잔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 다되갈때까지 사정이 어렵다고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리면서 거듭...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기존 선행판결에서 패소하고 있었고, 다른 승소조합원 중에는 이미...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소개해드립니다. ​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건물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건물 매매당시 광고한...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판결의 1심이 선고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지인(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이번에는 점유취득시효 관련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여러 요건 충족을 충족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