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추심금청구 피고로서 방어 승소, 추심금피고의 효과적인 대응사례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승소사례

[강제집행]추심금청구 피고로서 방어 승소, 추심금피고의 효과적인 대응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직접 채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의 채권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자(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해 자신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니 그 채권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업체(원고)가 신축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도급인인 건물소유자(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업체는 도급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도급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토지소유자] 토지인도,건물철거, 임차인퇴거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토지소유자] 토지인도,건물철거, 임차인퇴거 승소사례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3인 사이에 토지지분 공유관계(각 1/3씩)가 있었습니다.공유자들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하되,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나머지 2인에게 3년동안 월 125만원씩 임료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지체없이 철거하기로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사용하기로 한 기간도 모두 지났습니다. 건물에는 증축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증축한 주체가...

[명도소송]건물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 명도소송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7,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건물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 명도소송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소유자였으나 해당 건물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였고, 피고는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명도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쟁점 소유권이 신탁된 경우 누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임대인이 계약종료일 전에 적법하게 계약갱신거절통보를 하였으며, 피고는...

[건물명도]명도소송 피고로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대폭감액 방어

에 의해서 law | 6월 27, 2019 | 승소사례

[건물명도]명도소송 피고로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대폭감액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교회로서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건물명도소송 1심 패소로 피고가 이미 명도집행(1심 가집행 주문)을 당하였으므로, 명도집행시까지 발생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금액에서 유체동산경매금액을 상계하여야 하는데, 약정차임보다 감정에 의해 확인된 차임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얼마의 금액이 부당이득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