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law | 6월 24,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분양계약취소 승소사례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6월 24, 2019 | 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사기 분쟁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임대인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피고가 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었고 5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이를 지분비율로 나누어 반환하여야 하였고, 임대목적물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겨졌으며, 기존에 임대계약이 거듭 연장되어 최종 임대보증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계약서, 연장경위 등을 주장하며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에 의해서 law | 6월 24, 2019 | 공유물분할 분쟁(구분소유, 가족간 상속, 공동매수인 등), 승소사례
공유물분할 승소사례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6월 20,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이의 + 집행정지 승소사례 사실관계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1개 호실에 관하여 최초 건물신축 이후 추가공사를 행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호실은 경매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경락인은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총 3인의 공유형태였고, 공사업체는 위 호실의 사용을 위해 다른 세입자를 들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주장 경매절차에서 위 호실을...
에 의해서 law | 6월 20,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화해조항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취지, 원인을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