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2월 9, 2023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승소사례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체상금과...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20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분쟁
[건설]추가공사대금(본소)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반소) + 건설감정진행 ● 사실관계 원고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및 신축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일부 공사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축건물에 대해 가압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